1년 이상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유급 휴가인 연차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직장인들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차 발생기준에 대한 기본개념 및 연차개수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하신다면 연차 발생기준에 대한 기본개념 및 연차개수 계산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에 앞서 우선적으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에 대해 알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차 발생기준 기본개념 및 계산방법
연차는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면서 80% 이상 출근했을 때 부여 되지만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근무를 했더라도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이상 만근 시 연차 발생기준
-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연차는 2년에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미만 연차 발생기준
-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이거나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 1개월 만근시마다 1개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율 80% 계산방법
※ 출근율 = 출근일수(분자)/ 소정근로일수(분모)
- '소정근로일'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를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며 유급휴일 등을 제외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가. 출근율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분모와 분자 모두 제외)
1.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또는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일(창립 기념일등)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이나 적법한 쟁의행위 같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
나. 출근율 산정에 포함되는 기간(분모와 분자 모두 포함)
1.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산재요양기간)
2. 출산전후 및 유사산 휴가 기간
3. 육아휴직 기간
4. 연차 및 법정휴가기간
5. 예비군 훈련기간
6.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
다. 기타(분모에는 포함, 분자에서는 제외)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 및 불법 쟁의행위 기간과 같이 결근으로 처리된 경우,
출근율 산정 시 분모에는 포함하되 분자에는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회계년도기준 연차휴가 적용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을 계산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의 인사관리 편의를 위하여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회계년도 연차휴가 기준적용은 입사일과 관계없이 회사 편의를 위해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방법으로,
회계년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 퇴직 시 연차휴가 계산을 하였을 때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 하여야 합니다.
- 이와 반대의 경우인 입사년도 기준보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더 많은 연차휴가가 부여되었다면 재계산하여
남은 연차에서 공제 및 공제할 연차가 없다면 임금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퇴사시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계산한다'와 같은 근거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위의 예시는 통상적인 회계년도 연차휴가 계산방법일 뿐 회사마다 적용방식은 다릅니다.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연차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을 하고 퇴사를 하였을 경우(365일 근로) 다음 해에 연차가 발생하여 연차를 사용하던가, 아님 사용을 하지 못했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대법원에 이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보면,
1년간 80%이상 출근을 하여도,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
2023. 1. 1. ~ 2023. 12. 31. 까지 근로
1년간 80%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26개의 연차가(11+15) 발생을 하여야 하지만,
다음날부터 (2024. 1. 1.~) 근로가 없다면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연차 발생기준 기본개념 및 연차개수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회사마다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회계년도 연차휴가 적용방식의 기본개념 및 변경된 연차유급 휴가의 행정해석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연차나 연차개수 계산방법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