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내용이며, 인사노무관리 업무 담당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취업규칙신고방법 및 신고의무와 작성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포스팅에 앞서 노동부 표준취업규칙 샘플을 다운로드하길 원하신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이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내 규정으로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과 근로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업장의 규율과 직장질서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와의 개별적인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와는 달리 근로자 전체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획일적인 규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 신고의무 및 작성방법
1. 취업규칙 신고의무
- 취업규칙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일 경우 작성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작성방법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후에 작성을 해야 합니다.
- 근로조건·근로형태·직종에 따라 근로자별로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취업규칙 작성기준(=법정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0. 근로자의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1.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신고방법 및 처벌
1. 신고방법
① 우편
② 직접 방문
③ 인터넷
2. 인터넷 신고방법
검색창에 고용노동부를 검색 후 접속하시면 됩니다.
화면 중간쯤 민원신청 카테고리를 클릭합니다.
돋보기 검색창을 누른 후 '취업규칙'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취업규칙 신고서 신청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취업규칙 미신고 처벌
-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작성을 하지 않았거나 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취업규칙 신고방법 및 신고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취업규칙을 단순히 의무사항으로만 생각하여 우리 사업장에 맞지 않는 취업규칙을 사용하고 있다면 추후 사업장에 관리나 분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작성 및 신고를 할 수 있고 효력 또한 발생하오니 표준취업규칙 샘플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