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확정정산 지도점검 실시 대응방법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매년 3회(5,8,12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고용·산재 확정정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건설업체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생각지도 못한

고용·산재 보험료를 추징당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 경기에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 확정정산 지도저검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산재 확정정산 지도점검이란?

 

건설업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를 자체적으로 산정하여, 산정한 만큼 보험료를 자진신고 합니다.

다만, 공단에서는 이렇게 자진신고시 올바르게 산정하여 납부하였는지 확인을 해주거나 검토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모든것은 사업장에서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산재보험료를 올바르게 산정하여 납부하는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적절하게 산정을 하지 못하고 납부하는 사업장이 생겨나게 됩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고용·산재 확정정산 지도점검이란,

이렇게 고용·산재 보험료를 올바르게 산정하여 납부하였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였다면 환급을,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였다면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사시 환급을 받는 사업장보다는 대부분 추징되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고용·산재 확정정산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이 되었을 경우 충분한 대응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용·산재 확정정산 지도점검 선정기준

 

 

고용·산재 확정정산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는 사유중 가장 많이 선정되는 기준을 보면

 1. 국세청 일용직 지급조서 신고 자료와 보수총액 신고자료가 기준금액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2. 사업개시 공사금액 대비 신고 된 보수총액 차이 발생시

 3. 매출액 대비 원재료비가 50% 이상일 경우

 4. 최근 3년간 조사대상 미선정 사업장

 

 

고용·산재 확정정산 대응방법(지도점검 시 필수 확인 사항)

 

 

1. 보험료 누락사항 검토

  자료제출 전 원재료비등 타계정에 숨겨져 있는 공사성 또는 장비사용료에 대해 보험료 산정이 누락되었는지 

  재산정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재산정을 통해 환급 또는 추징일 경우 예상금액을 확인 해 볼 수 

  있고, 공단 담당자가 산정한 내역을 받아 보았을 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소명을 해야 할지 좀 더 수월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방법 알아보기

 

 

2. 공단에서 고지된 내역 검토

  고용·산재 확정정산 지도점검 시 환급이 되던 추징이 되던 공단담당자가 산정 한 내역을 사업장에 보내게 됩니다.

  사실 환급일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추징일 경우 좀 더 꼼꼼한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산정은 

  아무리 꼼꼼하게 하더라도 결국 사람이 하는 업무이다 보니 실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정내역을 받아서 꼼꼼히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3. 소명자료 제출 전 검토

  소명자료는 많이 제출한다고 인정이 되거나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자료로 인해 인정이 될 수 있는 것도 인정이 되지 않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지 검토가 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런 곳에 대행 맡기지 마세요.

 

1. 노무법인이 아닌 곳.

2. 건설업을 전문으로 하는 노무법인이 아닌 곳.

3. 추징금액을 과도하게 감액할 수 있다고 하는 곳

   --> 지도점검은 국세청에 신고된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며, 사업장이 억울함 없이 과도하게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를 예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감액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추징 금액을 50% 감액할

         수 있다며, 말도 안 되는 과도한 감액을 제시하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 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용·산재 확정정산 지도점검 시 추징이 될 경우 10%의 가산금과 최대 5%의 연체금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 확정정산 지도점검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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