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공상처리 후 발생 될 수 있는 문제점

현장에서 근로를 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산재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산재처리를 하지 못하고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생각지도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산재 공상처리 후 발생 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에 앞서 산재처리시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방법 및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및 제출방법 양식공유

 

 

 

공상처리란?

 - 업무중 발생한 사고등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병원비 및 휴업급여 보상에 대해 합의를 합니다.

 

 

산재 공상처리 원인

 

 - 산재 발생 후 일반적으로 산재처리를 하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유로 인해 산재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근로자가 산재가 아닌 공상처리를 원할 경우

② 산재보험을 미가입 한 경우

③ 보험가입자(= 원도급)가 산재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④ 산재 처리와 공상처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산재 공상처리 후 발생 될 수 있는 문제점

 - 공상처리 후 발생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산업재해조사표 보고를 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많은 사업장들이

   공상처리와 산업재해조사표 보고를 묶어서 생각하다보니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에만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및 보고하

   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재처리와 무관하게 신고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미보고가 지금당장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생각지 못한 사유로 인해 미보고가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①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근로자에게 병원비 공단부담금 환수 통지

  - 일반적으로 병원비 결제 시 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으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상처리의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확인 시 근로자에게  공단부담금 환수 조치 통지 및 산재 미보고에 대한 사항이 적발이 될 수 있습니다. 

 

② 근로자의 변심

  - 산재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장 및 근로자가 행정적인 절차 및 기타 사유등으로 인해,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근로자의 변심으로 인해 산재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미보고로 적발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작성 및 제출방법 양식공유

 

 

마치며...

산재가 발생했을 시 대부분의 경우가 산재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며,

산재 처리가 아닌 공상 처리를 하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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