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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현황표 작성 및 계산방법(고용보험 보험료율 적용)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 보험료율 적용을 위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시근로자수 현황표를 작성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이 변경되므로 이러한 공문을 받은 사업장일 경우 신중하게 작성하여 제출을 하여야 하며, 특히나 건설업의 경우는 다른 일반사업장과는 다르게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상시근로자 현황표 작성 및 건설업에서의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공문 어느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결정 사전 안내」라는 공문을 받아 보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느 날 뜬금없이 받으실 수 도 있고, 아님 .. 2023. 10. 13.
고용산재 가입증명서 및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건설업일 경우 관공서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발주처에서 착공 및 준공 전 고용산재 가입증명서 혹은 고용산재 완납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산재 가입증명서 및 완납증명서는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이 가능하며 이번 포스팅을 통해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로그인하기 고용산재 가입증명서 및 완납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고용산재토털서비스에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제대로 접속을 하신 겁니다. 2. 증명서 신청 / 발급하기 네모박스 안의 증명원신청/발급을 클릭하여 줍니다. 증명원 신청/발급하기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목적에 맞게 보험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을.. 2023. 10. 12.
건설업에서의 산재 사고와 보고 의무 건설 현장의 특성상 고위험의 작업환경으로 인해 타 직군의 업무보다 빈번하게 산재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사업주에게 산재보험이라는 보험제도를 필수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건설업 사업주의 보고의무에 대한 설명과 원도급●하도급 구분에 따른 산재 처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현장의 산재 사고 빈도 1- 1. 고위험 작업환경의 특성 ● 건설현장은 고위험 작업환경으로 인해 다른 직군에 비해 빈번한 산재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일상적으로 위험과 부딪히며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1-2. 산재 보험의 필수 가입 ●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대비하여 건설업 사업주에게 산재보험이라는 보험제도를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 2023. 9. 1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화물차주의 산재보험 적용확대 및 입이직신고폐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화물차주의 산재보험 적용이 2023. 7. 1일부터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해왔던 건설현장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입이직신고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화물차주의 산재보험 적용 및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 사업주가 하여야 할 산재보험의 업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관계 적용 ▶ 산재보험료 산정 및 부과 ▶ 플랫폼 운영자 특례 ▶ 사업주가 하여야 할 산재보험사무 ▶ 업무상 재해의 인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산재보험관계 적용 ■ 적용대상(노무제공자) ○ 산재보험법상 특고 "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 * 전속성 :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것 * 플랫폼 종사자 : 온라..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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